법령 지방세기본법 제1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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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구지방법원 2021.09.01 선고 2020구합22277 판결
이 사건 포상금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[국승]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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